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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헌법재판소 - 장애인구두는 의지보조기기사 독점 업무 판결
글쓴이 관리자
글정보 Hit : 242, Date : 2018/03/26 12:22

헌법재판소는 장애인구두 제작업무는 의지보조기기사의 독점 영역이라고

2016.2.25일 판결했습니다.

판결 요지는 "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

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적/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기사의

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"는 것입니다.

우리의 전문영역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


2018. 3. 26

협회 사무국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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