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- 13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90호, 2022. 12. 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발령합니다.

2023년   7월   21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

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(제2조의2 관련)

분류	유형	구분	내구연한(년)	기준액(원)
가. 팔 의지	1) 어깨가슴 의지 (Scapulo-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)	미관형	4	930,000
		기능형	4	1,530,000
	2) 어깨관절 의지 (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)	미관형	4	1,020,000
		기능형	4	1,530,000
	3) 위팔 의지 (Trans-humeral prostheses)	미관형	4	740,000
		기능형	4	1,490,000
	4) 팔꿈치관절 의지 (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)	미관형	3	720,000
		기능형	3	1,640,000
	5) 아래팔 의지 (Trans-radial prostheses)	미관형	3	650,000
		기능형	3	980,000
	6) 손목관절 의지 (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)	미관형	3	520,000
		기능형	3	830,000
	7) 손 의지 (Partial hand prostheses)	미관형	1	330,000
		기능형	2	610,000
	8) 손가락 의지 (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)	미관형	1	150,000
나. 다리 의지	1) 골반 의지 (Transpelvic prostheses)		4	2,260,000
	2) 엉덩이관절 의지 (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)		4	2,260,000
	3) 넓적다리 의지 (Trans-femoral prostheses)	일반형	3	1,950,000
		실리콘형	5	2,960,000
	4) 무릎관절 의지 (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)	일반형	3	1,930,000
		실리콘형	5	2,610,000
	5) 종아리 의지 (Trans-tibial prostheses)	일반형	3	1,380,000
		실리콘형	3	2,230,000
	6) 발목 의지 (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)	일반형	2	680,000
		실리콘형	3	1,440,000
	7) 발 의지 (Foot prostheses)	일반형	1	280,000
		실리콘형	2	790,000
다. 팔 보조기	1) 어깨 보조기 (Shoulder orthoses)		3	290,000
	2) 팔꿈치–손목–손 보조기 (Elbow-wrist-hand orthoses)	일반형	3	240,000
		각도조절형	3	270,000
	3) 손목–손 보조기 (Wrist-hand orthoses)		3	110,000
	4) 손가락 보조기 (Finger orthoses)		3	60,000
라. 척추 보조기	1) 목 보조기 (Cervical orthoses)	필라델피아 (Philadelphia)	3	90,000
		토머스 소프트 칼라 (Thomas soft collar)	3	70,000
		재킷형 (Cervical jacket)	3	380,000
	2) 등 - 허리 보조기 (Thoraco-lumbar orthoses)	나이트- 테일러식 (Knight taylor type	3	190,000
	3) 허리–엉치 보조기 (Lumbo-sacral orthoses)	윌리엄식 (William type)	3	200,000
	4) 등–허리–엉치 보조기 (Thoraco-lumbo-sacral orthoses)	TLSO식 재킷 (Jacket)	3	460,000
	5) 허리 보조기 (Lumbar orthoses)	코르셋 (Corset)	3	100,000
마. 골반 보조기	골반 보조기 (Pelvic orthoses)		2	150,000
바. 다리 보조기	1) 엉덩–무릎–발목–발 보조기 (Hip-knee-ankle-foot orthoses)	한쪽	3	620,000
		양쪽	3	1,020,000
	2) 무릎–발목–발 보조기 (Knee-ankle-foot orthoses)	한쪽	3	530,000
	3) 무릎 보조기 (Knee orthoses)	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	3	210,000
		레녹스힐 (Lenox-hill)	3	190,000
		인대 손상용	3	90,000
	4) 발목–발 보조기 (Ankle-foot orthoses)	체중 부하식	3	410,000
		일체형 (플라스틱)	3	190,000
		관절형 (플라스틱)	3	310,000
		관절형 (금속형)	3	330,000
		크렌자크식 (플라스틱)	3	360,000
		크렌자크식 (금속형)	3	370,000
	5) 발 보조기 (Foot orthoses)	양쪽	1	200,000
사. 교정용 신발류	맞춤형 교정용 신발 (Orthopedic shoes)		2 (19세 이상)	250,000
			1 (18세 이하)	250,000
아. 그 밖의 보조기기	1) 수동휠체어	일반형	5	480,000
		활동형	5	1,000,000
		틸팅형, 리클라이닝형	5	800,000
	2) 지팡이		2	20,000
	3) 목발 (Crutches)		2	15,000
	4) 의안 (Ocular prostheses)		5	620,000
	5) 저시력 보조안경		3	100,000
	6) 콘택트렌즈		3	80,000
	7) 돋보기		4	100,000
	8) 망원경		4	100,000
	9) 흰지팡이		0.5	25,000
	10) 보청기 (Hearing aid)		5	1,310,000 (적합관리급여 400,000을 포함한다)
	11) 개인용 음성 증폭기		5	500,000
	12) 전동휠체어		6	2,090,000
	13) 전동스쿠터 (Moped)		6	1,670,000
	14) 자세보조용구 (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)	몸통 및 골반 지지대	3	880,000
		머리 및 목 지지대	3	210,000
		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(Lap tray)	3	170,000
		다리 및 발 지지대	3	240,000
	15) 욕창예방방석		3	250,000
	16) 욕창예방매트리스		3	400,000
	17) 이동식전동리프트		5	2,500,000
	18) 보행차
	가) 전방		3	50,000
	나) 후방		3	300,000
자. 소모품	1)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(2개 1세트)		1.5	160,000
	2) 넓적다리 의지 소켓	일반형	-	444,000
		실리콘형	-	664,000
	3) 무릎관절 의지 소켓	일반형	-	444,000
		실리콘형	-	664,000
	4) 종아리 의지 소켓	일반형	-	416,000
		실리콘형	-	527,000
	5) 발목 의지 소켓	실리콘형	-	527,000
	6)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		-	646,000
	7)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		-	646,000
	8)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		-	435,000
	9)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		-	517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