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기사없이 의지보조기 제조하면 위법
의지·보조기 기사 자격증이 없는 제조업자가 의지·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,
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69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
의지보조기 전문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
의지·보조기 기사 자격증이 없는 제조업자가 의지·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,
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69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